이의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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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결과·지급불가 사유 조회
이의신청 전 먼저 지급불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세요. 사유에 따라 이의신청 전략이 달라집니다.
심사결과 확인 방법
• 홈택스 My홈택스 → 장려금 심사결과 조회
• 결과 유형: 지급 / 일부지급(감액) / 지급불가
• 지급불가 사유: 소득 초과 / 재산 초과 / 부양자녀 미충족 / 전문직 등
💡 사유별 이의신청 가능 여부
• 소득 산정 오류 → 이의신청 가능 (지급명세서 오류 등)
• 재산 과다 산정 → 이의신청 가능 (공시가격 오류, 처분 재산 포함 등)
• 부양가족 누락 → 이의신청 가능 (자녀 소득 판단 오류 등)
• 소득 기준 실제 초과 → 이의신청 어려움 (사실 관계 오류가 아닌 경우)
⚖️ 심사청구·심판청구 (2·3단계)
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거나,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·심판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각 단계마다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불복 3단계 절차
• 1단계 이의신청 → 세무서장에게 / 90일 이내
• 2단계 심사청구 → 국세청장에게 / 이의신청 결정 후 90일
• 3단계 심판청구 → 조세심판원에 / 심사청구 결정 후 90일
※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·심판청구 가능
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청
•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
•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→ 온라인·우편·방문 접수
• 심판 결정까지 보통 3~6개월 소요
🔄 혹시 다른 장려금은 확인해 보셨나요?
근로장려금이 탈락됐더라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,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. 두 장려금은 별도로 심사되며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.
🧒 근로장려금 탈락 → 자녀장려금 확인
•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
• 소득 기준: 홑벌이·맞벌이 모두 4,000만원 미만
• 근로장려금 탈락 사유와 무관하게 별도 심사
💼 자녀장려금 탈락 → 근로장려금 확인
• 자녀 없는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
• 소득 기준: 단독 2,200만원 / 홑벌이 3,200만원 / 맞벌이 4,400만원 미만
• 자녀장려금 탈락 사유와 무관하게 별도 심사
🧮 내년 신청을 위해 미리 계산해보기
• 올해 이의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내년 신청 준비 가능
• 모의계산기로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두세요
